건설사, 올들어 290곳 폐업신고… 이복현 “PF 굳은살 벗겨내야”

두 번째는 일본의 모리 미술관.

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경영할 때 기업은 불필요한 사회적 개입을 막고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대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기보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 확장에 쓰는 것을 독려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모두 ‘소비자의 종이다.투자 없는 일자리·성장은 공염불 미래 향한 기업들 투자 크게 줄어 미·일·중 세계 100대 기업 느는데 한국.같은 안목을 가진 주체들끼리 협력할 일이 많다.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도 많이 줄었다.민간에게 청렴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 수 있다.

기업들이 경쟁해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는 혐의가 있을 때 공정경쟁 당국이 행동을 취한다.재벌 계열사는 신규 회사라 하더라도 대체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 공정위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규제라는 목표가 앞섰다.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

그래서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는 혐의가 있을 때 공정경쟁 당국이 행동을 취한다.투자 없이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