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자율성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갈등.
사법부를 믿고 의연하게 가면 된다.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찰은 계속 수사를 뭉개다 3년이 넘은 2021년 7월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게 2020년 7월이니.정 의원은 통화 말미에 이렇게 강조했다.그건 당에서 다룰 문제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이 제대로 파고들자 친문 김명수 대법원장 산하의 법원조차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김용의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수밖에 없었다.그런데도 민주당 안팎에선 ‘윤석열 검찰의 보복 수사란 주장만 난무한다.
웬만한 지자체마다 이런 의혹이 비일비재하다니 원조 격인 대장동 의혹을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토착 정경 비리 천국이 될 것이다.
개인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야당 사법리스크는 본인이 대응해야 ‘친명 좌장의 소신 발언 곱씹어야 대장동 의혹도 마찬가지다.동맹과 우방을 최대한 동원하고.
당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엔 관심도 없었다.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추가 건조.
한국군 자율성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갈등.새로운 패권경쟁의 결과에 따라 나라의 운명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